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댐 소재지역 권리회복을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등 5개 과제를 총선 후보자(국민의힘 이종배, 더불어민주당 김경욱)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가 양 당 후보자에게 제출한 과제는 △댐 소재지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개정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권한 100% 이양 △출연금이 발생되는 댐소재지 지자체로의 출연금 100% 귀속·사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정 신설을 통한 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이다.

박해수 의장은 “그동안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피해지역과 시민에 대한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됐다”고 지적하면서 “채택한 건의사항이 댐 소재지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정당에서 충주시민을 위해 5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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