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준비 필요" 이통사 난감…방통위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이통사 바꾸면 지원금 더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오늘(14일)부터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바꾸는 소비자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막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다. 전환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줄 지에 대한 정책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받지 못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난감한 것은 이통사도 마찬가지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같은 정식 지원금이다. 판매장려금을 유용해 지급하는 ‘불법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공시지원금처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를 위한 전산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각 유통점에 전환지원금 정책을 전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전산 구축까지는 대략 2~3개월이 걸린다는 게 이통사 측 전망이다.



정작 문제는 소비자다. 소비자들은 일단 전환지원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여부조차 제대로 모르는 데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다.



2년 약정기간이 다 끝난 A씨(42세)는 "지원금을 더 준다는 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며 "이통사를 바꾸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게 맞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을 새로 사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렸다.



또 당장 오늘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갔더라도 정책이 내려오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통사에서 별다른 정책이 내려오지 않았다. 시행 첫 날인 데다 평일이라 아직 잠잠하지만 주말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전환지원금도 공시를 해야 하는 데 전산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의로 줄 수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환지원금이 생겼지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체감할 수준이 아닐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시지원금과 최대 전환지원금, 이에 따른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갤럭시S24 일반모델을 사실상 공짜에 살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에 전환지원금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공시지원금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전날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를 개정하면서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가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뀌었지만 달라지 않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는 지난달 6일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 한 것이 마지막이다. KT는 최근 오히려 일부 구형 모델에 대한 지원금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자칫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환지원금이 아닌 불법지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번호이동 가입자가 유입되는 데 전환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손님을 놓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만큼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작된 만큼 현장에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이통사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