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배럴당 91.86달러를 기록하며 90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 또한 배럴당 82.60달러로 거래되면서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지금 당장은 유가의 급등에 대한 타격을 느끼지 못하지만, 향후 56개월 후 현 시점의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불안 전망들로 인해 경제계와 국민들은 정부에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내년 상반기 경제 전망 어두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당초 경제연구소들이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 5% 돌파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연구소측이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은 지난 9월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안 발표시기에 국제유가를 60달러 선으로 전망한 것을 기준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전망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유가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바로 물가 상승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물가상승이 뒤따라 결국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물가 상승도 동반되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세계 물가도 들썩거리고 있다. 세계 물가는 최근 중국의 저가 수출품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중국도 수출 상품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물가상승은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 상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최근 "원유가격이 10% 오를 때 경제성장률은 0.2% 떨어진다"면서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 '유류세 인하'로 고유가 대책 마련해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9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유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권 부총리가 "달러 약세가 미치는 영향과 자국 통화가치 변화의 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국민들의 실제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재경부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강력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재경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초과세수도 이어오고 있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한다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 있다"면서, "국제유가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대통한민주신당) 의원 또한 "향후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비해서라도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고유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절실하고, 이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소비위축도 완화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