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무리한 명령 남발은 정치적 목적"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11일부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현장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은 언제 발령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남발함으로써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행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진료보조(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전공의에 적용한 각종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파견했다. 다음 주 중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순환배치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