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 자행"

'한, 독재화 전환 국가' 스웨덴 보고서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 조차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