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본격 시작…"생산적 협의 노력"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본격 시작…"생산적 협의 노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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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표 나란히 임명…韓 이태우, 美 린다 스펙트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외교부는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 협상대표에 이태우(56)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대표 임명은 한미 간 차기 SMA 협상의 조기 착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대표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몬테레이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로 입부해 대북정책협력과장,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로 구성될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면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와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측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달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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