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7개 대학서 2471명으로 72.6% 차지

'내지 말라' 의사들 압박에도 모두 증원수요 내

교육여건 확충 계획 안 밝혀…"배정 끝나야 돼"

안 낸 대학들 압박했다는 설에 "가짜뉴스" 부인



대학들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를 500명 이상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 모두 증원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지방의대 27개교가 73%를 차지했다. 의료계의 증원 거부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40개 의대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게 맞는지 묻자 "맞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증원을 신청하지 않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배분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해 증원에 반대해 온 것을 두고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명의 증원이 반대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대학들이 원한 대로 2025학년도에 2000명보다 더 많은 규모를 늘릴 계획인지 묻자, 박 1총괄조정관은 "증원 규모는 2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증원 범위(2000명)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에 도움 되는 방향 그리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 여기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자정까지 대학들로부터 증원 규모 뿐만 아니라 이후 의대 운영계획도 함께 제출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제출 내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벌인다. 복지부와 배분 기준도 다시 실무 협의한다. 대학들이 제출한 교원, 시설 등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증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소규모(40~80명 수준) 의대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도 감안한다.



교육부는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대학들이 각각 제출한 계획의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대학별 제출 내용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별로 어느 대학이, 또 얼마만큼의, 어느 수준의 내용을 제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결국은 저희들이 정원 배정할 때 심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배정될 때까지는 밝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에도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 수치가 나와 봐야 투자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현재로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한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며 "대학별 최종 배정이 끝나고 난 다음, 대학별 증원된 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증원 신청 기한을 앞두고 거부한 대학에 인가취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심 국장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받은 개별 대학들이 대학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는 모든 배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