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 하면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처리"

"2천명 증원 많지 않아…선복귀 후대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일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부터 의사면허 정지 등 절차에 나설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이어가겠지만,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이후에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상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우리(정부)가 의사나 전공의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00명 증원이라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인데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가고 있지만 바이오는 두 부분에 비해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장래 유망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해 우리나라 성장에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0명도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00명이 갑작스럽게 나온 숫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130여차례에 걸쳐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 계층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이나 의대 학장들, 대학총장들과 28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게 2000명 규모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복귀 시한까지 불과 565명이 복귀한 상황으로, 9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