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의 걸쳐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에게 부패인식도에 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이 뽑혔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외국인이 정당과 입법을 제일 부패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부패한 수준으로 일반국민이 38.6%라 했으며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2021년 기준 일반국민 0.4%, 기업인 0.1%, 외국인 0.3%였는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경험은 2021년 기준 일반국민 0.5%, 기업인 0.1%, 외국인 0.5%로 조사됐다.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불공정한 편)는 전문가 52.1% 였으며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효과없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6.2%, 전문가 38.4%, 외국인 16.2%로 답했다.
일반국민들이 부패문제해결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감시강화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하여 정치인은 모두 거짓말쟁이, 이중적인 의식구조, 부정부패의 기회범죄화되는 현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마음 증거, 순진한 사람만 당하는 세상과 정치인에 대한 보호장치이자 족쇄인 정치자금에 대한 법률 등이 요즘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무시하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어 정치 혐오증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으뜸가는 정치는 두말할 필요없이 `나라의 주체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는 정치인과 경영자들의 유착관계와 그릇된 자녀교육방식으로 인한 정치인과 그 자녀의 용서못할 범죄가 날로 심각해 사회전반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전분야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비능률과 비효율을 극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고위권력층 등 정치권의 비리는 강력한 처벌과 인과응보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
비뚤어진 봐주기로 국민이 분노하게 하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힘있는 권력이 그렇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치적 식견을 모르고 이를 무시하는 권력과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도 모른척 하는 정치모리배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참으로 걱정되기 그지없다.
주먹구구식 정치가 아닌 올바른 정치수립능력과 집행능력이 있는 자들이 정치일선에서 일해야 한다.
아무나 국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현재, 이익집단의 부분이익에 영합하는 정치권력이 아니어야 한다.
법이나 정의가 신이 내려준 계율도 아니고 자연의 원리도 아니다.
더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잘 사는 가운데 살맛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국가와 사회가 기다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