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정당화 어려워"

"늘봄학교, 지역별 편차…정책 품질차 곤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내주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될 '늘봄학교'에 대해선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며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데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와 관련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며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츠케어(Parents care)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Public care)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며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도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도 기회가 되면 동참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현장의 상황을 잘 점검해서 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