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A씨(31)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A씨 등은 지난해 5월 나흘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7월 송치.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적이 있는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이들은 특정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감금돼 있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것이다” 등의 허위 신고.
사건 송치 이후 경찰은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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