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학자금 저리대출의 경우 2007년 1학기까지 학생이 2% 이자만 부담했으나 2학기부터는 정부가 2% 이자를 부담하고 학생부담은 4.66%(총 이자율 6.66%)로 늘어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종전 2% 이자만 내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출 학생 중 재학중에도 대출이자 부담을 받는데다 군 입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이자납입이 어려워 소액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오 의원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대출제도와 군입대로 인한 대출금이자 연기신청제도,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경우 원금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학생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조기취업했을 경우 이자지원 중단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제도=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정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2학기부터 2007년 1학기까지 100만 5234건에 2조 9194억여원이 지원됐다.

※ 학자금 대출제도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정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2학기부터 2007년 1학기까지 100만 5234건에 2조 9194억여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