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사령관, 증인으로 출석

이첩 보류 지시 놓고 주장 엇갈려…공방 예상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1일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과 대면한다. 이날 출석에 앞서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해병대 사령관으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계환 사령관(중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초 항명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소감을 전했다. 박 대령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고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며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고 또한 제2의 채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오늘 해병대 사령관께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사령관은 이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7일 첫 재판에서도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조사결과 작성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