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사업화 실적 '낙제점'
대덕특구 사업화 실적 '낙제점'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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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과학기술부 국감
'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22일 과학기술부와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는 지난 30년간 6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4년 특구법 제정 당시 국내 연구장비의 23.6%, 우리나라 총 박사급 인력의 9.5%가 모여 있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2654억원이 투입되는 등 범정부로 육성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대덕특구의 주요 사업목표인 '연구성과 사업화촉진'의 경우 특구법 제정이후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은 28.9%로 특구법 제정이전과 비교시 불과 1%정도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업화가 활발했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영향으로써 ETRI를 제외할 경우 특구법 제정 이후 사업화율은 오히려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한 "과학기술부가 지난 30년간 축적된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을 직접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성과 사업화촉진'이라는 목표의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은 현재까지 단 5건에 그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1485개를 육성하겠다던 첨단기술기업도 현재까지 22건 지정에 불과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 확산의 방안으로 타 지역 기업(기관)과의 특구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도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확산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변 의원은 이어 과기부(과학기술진흥기금), 중기청(모태펀드), 대전시, 산업은행 및 민간의 공동출자로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설립해 오는 2013년까지 총 1000억원을 운영(현재 800억원 조성완료)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아라기술 등의 기업에 대한 220억원 투자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도 4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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