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30%가 넘었다. 10가구 중 3~4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한지붕 세 가족이 다반사였음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1인 가구 중에는 독립적 주체로서 삶을 추구하려 자발적 세대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령 인구 증가로 불가피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은 3378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매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도 50대와 60대가 전체 고독사 비율의 50%가 넘으면서 노령화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충북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고독사는 425명이었고, 2021년 한 해 동안만 9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고독사 비중을 비교할 때 충북은 중위권에 속하지만 1인 가구 증가율을 볼 때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자치단체들이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생활 서비스로 확대되기엔 정책이 미흡하고 늦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고독사는 노인만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층도 사회적 단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022년 조사결과 청주시 1인 가구는 총 16만3907가구로 전체 가구(39만1641가구)의 41.9%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조금 적은 수치다. 지역 세미나에서 발표된 `청주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들은 혼자 사는 데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혼자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라고 응답해 계층을 불문하고 경제력과 불안의 상관관계가 정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먹고사는 문제가 인류 역사에서 숙명적 과제라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불균형은 개인은 물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대사회는 `돈'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돈이 많으면 도전의 기회도, 가능성도 커지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삶의 질을 구분하는 자본이 잣대가 되면서 보통사람들의 불안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불안감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잔혹한 사건·사고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개별화되고 사회 기저에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10년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를 겪은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고립과 고독 관련 상담과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대상자에 따른 통합지원으로 서비스한다. 또한 긴급연락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실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케어시스템을 구축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코 앞이다. 압축 성장만큼이나 압축된 사회변화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게 흘러왔다.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폭넓고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