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땐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北 정찰위성 발사 땐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1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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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는게 맞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관 부처에 전달했다.

유관 부처 또한 각 부처의 의견을 내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범위에 대해 우선 동해와 서해지구의 항공정찰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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