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다. 역시나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니 조용할 리 없다.
교육정책이 또 달라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식이 바뀌는 것은 다반사다. 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 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매년 다르다. 올해는 수능을 몇 달 앞두고 킬러문항 금지 지침으로 고 3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학생들은 늘 불안하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고교 내신평가 등급은 현행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변하지만 수능 9등급은 유지된다.
내신 평가등급은 2025년 고1부터 예체능 등을 제외한 전 과목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적는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막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편 시안이 발표되자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교육부가 의도한 대로 과도한 내신 경쟁의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내신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대학 입장에선 등급 격차가 커 우수 학생 선발에 한계가 드러나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했다.
대입 정책은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 13차례 바뀌었다.
1994년 연 2회 치르던 수능은 그 이듬해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연1회로 변경됐다. 1999년부터 2년 동안은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됐고 그해 인문, 자연 선택과목제가 도입됐다.
2001년엔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도입됐고 2002년엔 수능등급제(9등급)가 시행됐다. 2005년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됐고 수능 점수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표기가 됐지만 2008년엔 등급만 제시됐다. 이후에도 7차례 대입 정책이 달라졌다.
교육정책이 달라질 때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공정을 내세웠다. 학생들은 늘 교육정책의 시험대상이 됐다.
2025년 전면시행하는 고교학점제도 대입 개편으로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통해 “2028 대입의 적용 대상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청소년·교육·인권 단체 연합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조사 결과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55.4%)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53.3%), 학생인권법 제정(46.3%), 청소년노동인권 보장(37.6%), 학습시간 줄이기(36.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OECD가 공개한 `학생 웰빙(well-being) 보고서'를 보면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OECD 평균 34.1%인 반면 한국 학생은 그 절반인 18.6%에 그쳤다.
삶에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OECD 평균이 11.8%인 반면 한국 학생은 21.6%로 두배 높았다.
학업관련 불안감 지수 역시 OECD 평균은 0.01점인 반면 한국 학생은 0.10%로 10배 높았다.
추석날에도 고1인 조카는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은 조카의 머릿속엔 명절이 있었을까? 불안감을 안고 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이 만족스럽기를 바랄 수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