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안이 여야간 정치적 결단 없이 이번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다른 정치적 현안에 발목을 잡혀 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계속 무산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난관에 부딪쳤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또 다시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행자위 전체회의 개회를 합의하고도 무산된 것은 벌써 3번째다.

이는 대선을 한 달 남기고 유력 후보 유고때는 선거일을 한 달 연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법안과 이명박 후보 국감증인 채택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9일이나 1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다음주 회의는 예산관련 회의로 계획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는 정상적인 절차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행자위가 여야간에 세종시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 별도로 법안심의를 거치는 정치적 타협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설치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하기 위해선 행자위의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개최 절차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밟아야 한다.

더욱이 세종시 건설의 당사자인 충남도가 법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키로 했으나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충북의 입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충남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편입 주변지역에 내놓는 대안이 전혀 없어 반대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