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진 회담을 두고 정부는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논평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문제의 매듭을 풀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문제 발생시 방류 중단 만은 아니다. 방류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도 포함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않았다. 이어 자카르타 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측은 윤 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았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이 피해 당사국이 요청해서 받아내야 하는 약조인지도 의문이다. 오염수 방류로 주변국에 민폐를 끼치게 될 국가가 알아서 엄수해야 할 당연한 의무요 도리일 터이다.
방류 정보의 공유와 피해국인 우리의 방류 과정 참여 역시 국제사회에 완벽한 처리를 공언해온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할 사안이지 회피할 일이 아니다.
일본에겐 적극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온 윤 대통령에게 국내 반대 여론을 달랠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다. 만일 일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은 `과학'이 보장하고 있다며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결론을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를 1차적 근거로 삼는다.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공신력을 갖춘 국제기구가 2년에 걸쳐 조사해 얻은 결과인만큼 신뢰를 전제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전문가의 상대적 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옥조로 삼는 그 과학적 검증에는 무시할 수 없는 다른 팩트도 따라 붙는다.
먼저 이견을 제시하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적지않아 완벽을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커피 한잔을 태평양에 버리는 수준일 뿐”이라거나 우리 총리 처럼 “방류수를 마실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세한 양의 세슘이라도 바다 먹이사슬에 침입해 어류를 오염시키면 먹는 사람의 안전을 해칠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국 뿐 아니라 전일본어업협회 등 일본 국내의 반대 여론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시기 조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당장 8월부터 방류를 강행할 태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연안 다수 국가가 오염수 방류를 공식 반대하고 있다. 우리 여당의 잣대로 보면 괴담에 빠져있는 나라들이지만, 국내외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서두르는 일본의 모습이 미더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정부는 앞서 오염수 처리에 시용하는 필터 점검주기 단축과 5개 핵종의 추가 측정을 일본에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확답도 여태 듣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방류 과정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요구나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해 관철해야 할 과제가 돼야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일본의 선택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