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기센터의 소극행정에 원성이 자자하다. 올해 2차례에 걸쳐 `K충주톡도시텃밭공동체'에서 도시텃밭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센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규와 조례안'을 무시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외면했으니 말이다. 무성의와 관행적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령과 조례안에 명시해 놓았지만, 충주시농기센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적당주의로 발목을 잡고 있다.
충주시농기센터가 `미래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혁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비룡승천(飛龍昇天)의 새로운 꿈을 담겠다'라는 공표는 번지르르한 말 잔치에 불과하여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수가 없다.
인사혁신처의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보았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민원인이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도 위반했다. 그러기에 비례적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하다. 충청북도에서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적당 편의주의와 소극행정에 대해 제보를 받아 감사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는 부작위, 직무 태만, 소극행정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돼 있다.
타 지자체의 도시텃밭 실태는 어떤가. 청주시는 종자 종묘를 받기 위해 일일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참여하는 텃밭 농장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텃밭 관리를 할 수 있는 민영화 방식으로 바뀌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텃밭을 개인에게 분양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친환경 퇴비, 농업용수, 공동 농기구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트렌드에 우리나라 도시민도 200여만명 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충주시농기센터는 무대응으로 시계 제로 상태이기에 무위(無爲) 부패와 다르지 않다. 접근성이 양호한 충주역 바로 서편에 세대원 100여명이 가꾸는 도시텃밭에 충주시농기센터는 그림자도 안보였다.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 2022~2023년도 충주시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계획 실적'에 대한 충주시농기센터의 답변을 보고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왜냐하면, 의무조항인 목표, 지원, 육성, 보급, 홍보에 대한 계획 실적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이다'라고 생뚱맞게 답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의무사항을 행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공문서 사문서를 구별짓지 못하고 민원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규정 외에 민원인에게 요구 조건을 남발하였으며, 주요 문건에 `공동체'를 `농장'이라고 엉뚱하게 복사하여 표기하는 등 엉망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관련 사업 공모전에도 `해당 없다'라고 하여 충주시민은 전혀 몰랐다. 도시농업인 지원 지원책(의무조항)도 동떨어진 내용에 달랑 두 줄이다. 이같은 행태가 끝이 안보일 정도이다.
충주시민이 당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분하고 억울함을 세상에 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