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격차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인재”라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분야에서 치열한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첨단기술혁신과 초격차기술의 확보는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직결된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개별 학과와 전공간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분야가 연계해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령 의결로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유능한 해외 인재까지로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해외 고급 석학, 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 천인계획, 만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선 지 오래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공개한`중국의 과학기술인재 정책 동향 리포트'를 보면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뒤처진 인공지능분야 전체 인재풀과 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도 인공지능 전공 신규 개설을 승인받은 중국의 대학의 수가 전년도 대비 400%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0년 2월 중국 인공지능 전공 개설 자격을 최초 획득한 대학은 총 180개로 2018년의 35개 대비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수상이 의장을 맡은 교육미래창조회의는 지난 4월 정부에 해외 유학 50만명 파견을 촉진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미래를 창조하는 젊은이의 유학 촉진 이니시어티브'를 제언했다. 제언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2019년 기준 6만명인 일본 학생의 해외 유학자 수를 2033년까지 장기유학은 15만 명, 중단기유학은 23만명, 고등학교 단계 유학은 12만명으로 총 50만명 파견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유학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전문성을 기업이 채용 시에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도 유학 경험자 채용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부족인원이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인력은 10년간 3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AI도 2022년 기준 1만50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2월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보장,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의 이공분야 인재 지원 방안, 2027년까지 녹색산업(에코업) 인재 8만명 양성,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 등의 정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이공 인재, 에코업 인재, 에너지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흔들리고 학생들은 의대로 눈을 돌리고 대학생들은 취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 정부가 꿈꾸는 인재 10만명 양성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