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이 16년간 260조 원을 써도 효과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지적해 화제이다. 우리 사회에 적정한 출산율은 2.1명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저출산 국가로 알려진 지 오래다. 서울도 초등학교 2개교가 문을 닫았고 1개교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의 소멸이다. 충북지역 출산율은 0.87명 전국에서 세 번째로 손꼽힌다.
외신은 한국만이 출산율이 더 낮은 이유는 교육에서 찾으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저 출산율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교육비 부담, 장기 근로 기업문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혼외 출산 비인정을 꼽고 있다. 인구가 급감해짐에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농어촌 빈집들이 늘어감으로써 초·중등학교가 소멸되고, 어린이집, 나아가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이 줄줄이 소멸하는 파멸 현상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출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 헌신한다.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 많이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문제는 힘든 노동은 피하고 모두가 일류대학만 가야 입신출세의 길이 넓혀진다는 고정관념, 국가적, 사회적 관념이 체질화되었다. 하지만 일류 대학을 졸업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극히 부족하다. 고급 실업자만이 부지기수이다. 공무원 시험이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는 나라로 후진국에나 볼 수 있는 기현상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매년 입사 시험을 보느라 다른 나라 젊은이들보다 사회생활 시작도 늦어, 결혼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비련의 우리의 현실이 마냥 서글프다.
필자는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 왔다. 정년 후,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간 의정 활동을 펴온 적이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동유럽 여러 나라의 각급 학교와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왔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여러 나라는 어려서부터 진로 교육을 중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유럽 여러 나라마다 70%의 학생들이 무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선호하지 않는다. 이 나라 대부분 학생은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첨단이론과 실습을 겸한 진로 교육받고 사회로 진출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대학에 간 친구들보다 돈도 일찍 벌고, 대학 나온 친구와 동등한 보수와 승진도 뒤지지 않음을 체득했다.
필자는 산업 전사를 선호하는 직업교육이 정착된 동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사교육에 헤매지 않고 `구름에 달 가듯' 삶의 여유와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자신의 진취적인 삶을 쌓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감동했다. 특히 선진 나라들은 선생님이 주어진 권한과 교권도 하늘처럼 높다. 학생들의 진로를 선생님 권한으로 결정해주는 교권이 절대적임을 알고 전직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권이 망가진 우리의 교육 현실이 서글펐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악순환은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 외신에서 출산율이 한국만 더 낮은 이유는 교육에서 찾으라고 지적하듯이 필자도 국가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유럽의 좋은 교육제도를 중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교육 대혁명을 중장기 정책을 이뤄내야 한다.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만이 출산율이 더 낮은 이유는 교육에서 찾으라고 외신들이 지적하듯이 새 정부가 태어난 정권 초기 지금이 최적의 시기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혁명적인 국가교육 대개혁을 이룰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