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화제다.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는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끼 3500~4000원인 아침 급식 비용을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학생 1명당 1000원씩 지원하면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1500~2000원을 보태고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이 1000원만 부담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초기에는 참여 대학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전국에서 단 10개 대학만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후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시행 6년차인 지난해엔 28개 대학이, 7년차인 올해엔 무려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41개 대학 68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당초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올해 책정한 7억7800만원의 예산을 2배인 15억8800만원으로 증액하고 수혜 학생수도 당초 68만5000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이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참여한 대학들의 `성의'가 큰 몫을 했다. 대학들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아침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속있는 식단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요일별로 제공하는 식사 메뉴를 달리하고 아침 뿐만 아니라 점심도 농식품부의 지원 없이 학교의 자체 부담금을 늘려 1000원에 판매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 9일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수혜 대상을 전국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재정을 확보해 희망하는 모든 대학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혜 규모 확대에 따른 농식품부의 당초 편성 예산 부족분을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시행은 큰 이견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서울대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실태를 점검하고 아침은 물론 점심과 저녁, 또 방학때까지 확대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SNS에 “재정 부담 때문에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전체 54곳 중 5곳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가 1식에 1000원을 지원해 여타 대학에서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이 사회적 복지 이슈로 떠오르며 일선 지자체까지 뛰어드는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침밥 지원금 1000원을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3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서 큰 효과가 기대돼 다른 지자체들의 동참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이 `쓸 돈을 돌려쓰는' 선심성, 포퓰리즘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재정의 누수를 살피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현정(賢政)'에서 밥값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