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nuclear exercise' 핵 보유국들간 용어"



국방부는 3일 한미 공동 핵 연습과 관련해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한미 공조 하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핵 전쟁 연습에 대해 필요한 설명은 이미 했다.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한미간 정보공유강화, 비상계획 확대, 모의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여러 발표가 있었고, 속보가 전해지고 있다. 세부내용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통령실은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김 수석은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인터뷰에서 발언한 핵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미가 'Joint exercise', 즉 '공동 연습'이지 '핵 전쟁 연습'을 논의하는건 아니라는 뜻이다. 또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므로 'Joint nuclear exercise'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데 기자가 이 표현을 써서 공동 연습을 논의하냐 물으니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기획(Joint Planning)'은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 작전계획, 억제·대응 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한국)이 재래식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 상에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SCM 공동성명 발표 당시 양국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연습(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