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압색으로 전체회의 일정 연기…업무계획 보고는 서면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 아니냐는 시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벌써 올들어 3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날, 공교롭게 방통위는 검찰을 맞은 셈이다. 이를 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거취에 대한 정권의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채점표를 제출한 후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9월 이첩했고, 대검찰청이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한 뒤 지난 9월23일부터 방통위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이후 지난 11월17일에는 강제수사 돌입 이후 두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 등의 재승심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는데,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조사를 처음으로 착수했던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인해 방통위는 당초 예정됐던 제67차 전체회의 일정까지 연기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KBS 전주·청주 지역 2개 UHD 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 여부 의결 ▲ESG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방송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 보고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이 탓인지 연말 과천 방통위 사무국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뒤숭숭하다.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방통위 의결 사항에 대한 마무리는 물론 새해 업무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이날 검찰 압수수색도 한 위원장 사퇴 압박 아니겠느냐는 시각으로 본다. 방통위와 현 정권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역력하다. 현재 각 정부 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한 위원장은 임기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게 남은 임기 저희(제5기 방통위)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반 년여 간의 임기 동안 주요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지난 2020년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 상임위원진 임기는 내년 7월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