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열 중 일곱 이상이 불만족하거나 보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31일∼9월1일 50개 소상공인단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보통은 24%였고, 만족한다고 답한 단체는 26%였다.

가장 큰 불만 요인은 전체의 48%가 지적한 '원가산정 시 카드사의 대손비용 일부분을 가맹점에서 부담토록 한 것'이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수수료 인하 외에 추가적인 정책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것.

이 건과 관련해 48%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44%는 '정확한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업종별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금까지 원가에서 제외되지 않고 가맹점수수료에 포함됐던 관련비용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조사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은 "체크카드는 소비자의 개인통장에서 거래대금이 자동인출되는데 신용카드사들이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과다 징수했던 체크수수료 부분을 소상공인에 되돌려주던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