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편·경제 악영향” … 국회 법사위에도 진정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정)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주법조타운(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안림동 이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신청사유로 지난 8월31일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 최종 선정한 안림동 충주법조타운의 위치는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충격적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권영정 위원장은 “충주법조타운을 충주 도심의 동편 끝인 안림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충주시민 과 음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법조타운 이전은 당초 관할구역 내 충주시민과 음성군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달천동(충주역 앞 농협자재창고 주변)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법원행정처는 8월말 이전부지로 안림동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했다.
2019년 3월에는 충주법조타운이 달천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주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6000만원을 승인한바 있으며, 2020년 11월 법원행정처는 지역주민의 접근편의성, 주변환경, 적정규모,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충주시민 286명을 대상으로 충주법조타운 이전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천동으로의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이 88.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충주시에서도 안림동 이전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현 청사가 위치한 교현동에 신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도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대책마련을 충주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