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국민 98%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해 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61.0%) 순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고 국민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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