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씩 10년 지급)을 지역에 내려보낼 예정인 가운데 충북의 기금 배분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내 시·군을 비롯해 전국 122개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방안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만 남아있는 상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022년 7500억원)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행안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매 회계연도(2023년 이후 1조원)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돕는다는 취지다.

충북은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 대상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출산과 보육, 문화·관광 분야 등 모두 51건의 사업을 발굴,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사업은 제천 `더 오래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사업', 보은 `온-누림 플랫폼', 옥천 `대청호 생태관광지 연계프로젝트', 영동 `힐링관광지 전망대', 괴산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단양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 등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2022년,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심사한다.

문제는 신청한 사업에 따른 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전국 122개 지자체가 신청한 총금액은 1조3598억원이다. 이미 배분되는 재원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지자체마다 기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수요가 몰리는 탓에 조만간 발표될 심사 결과에서는 사업 절반가량이 탈락할 처지다.

도 관계자는 “신청한 사업 51건이 모두 반영된다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결과에 따라 사업 수량은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