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 교총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이며 7세인 경우도 8개국에 달해 국제적 추세를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만5세 초등 취학은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며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계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며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을 담은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네 단계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두 단계가 될지 세 단계가 될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학제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올해 말 시행해 내년 중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방안을 확정해 2025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계획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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