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가 유·초·중·고 학교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대학 교육에 쓰기로 결정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재정당국은 7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세 3조 6000억원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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