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도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것은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행안부가 신설하려는 경찰국의 역할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찰의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권을 견제·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하라”고 꼬집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조직인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에선 충주경찰서를 시작으로 청주 흥덕경찰서, 상당경찰서, 옥천경찰서 등의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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