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 필요"

"IPEF 대응 체계 구축…경제계와 소통 강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해 민간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IPEF는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IPEF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일부터는 5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