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캠퍼스에 붙은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
대학교 캠퍼스에 붙은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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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3일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신전대협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 비판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에는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도 담겨 있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 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며 "검찰은 본래 범죄를 막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위해 만든 집단이다. 헌법은 검찰을 수사와 소추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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