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효과 미지수 … 고령 퇴직자 재교육 등 제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충북의 노동시장의 노동인력 공급 부족사태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은행충북본부가 발표한 `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충북은 인구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되지만 청년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적인 노동공급량의 축소가 예상된다.
충북의 총인구 및 1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쯤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5~59세 인구는 2016년 106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기대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동공급의 감소 및 평균연령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충북의 노동공급(노동시간 기준)은 2030년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7년 총 노동시간(주간)은 3300만 시간으로 2020년(3500만 시간)과 유사하나 15~59세의 경우 현재의 70%대 초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노동공급 증가율 하락은 충북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0.03%p(2022~2040년 중)씩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적인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 출산 장려 등을 통해 유소년층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충북지역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층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인력의 급속한 고 연령화 불가피성을 전제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축적되는 경험과 지식 등의 자원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 퇴직자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또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노동인력의 고령화를 완화하고 노동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핵심 생산 연령층의 유입과 함께 청년층이 지역에서 핵심 생산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층의 지역정착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한 외국인과의 상호 포용적 문화 형성 △지방소멸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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