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일방 파기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아이들의 밥값을 놓고 어른들이 힘겨루기하는 추태로도 비춰진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자체가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삭감이 3선의 이시종 지사가 김병우 교육감을 향해 내세울 카드는 아니라는 게 지역정서다.

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무상급식 관련 기관인 도교육청, 시·군과의 협의 없이 내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무상급식 분담액의 40%(127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취학 이전 아동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 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도는 지난 2012년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예를 들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도교육청은 전달자 역할만 할 뿐이어서 어린이집 관할이 도교육청으로 분산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다 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일방 파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무상급식'이 이시종 충북지사의 단골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지사에 처음 출마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핵심공약 중 하나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당선됐다.

3선에 성공한 2018년 선거에선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비율 일방 파기는 결국 3선 이 지사의 임기 말 몽니(?)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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