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전국 단위…고령층·요양병원 주로 증가"

"지역별 영업시간·사적모임 규제는 효율성 떨어져"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추가접종 신속진행 독려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세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비상계획을 지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면서도 "감염 양상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면 지역적인 방역 강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상계획은 의료 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때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강화하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비상계획 논의에 필요한 긴급평가 기준 중 하나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를 규정했다.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입 이래 가장 많은 329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506명으로 전날(522명)보다 줄었지만, 당국이 현재 수준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한 500명 수준을 초과했다.



중환자 병상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8%지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75%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서울 지역 가동률은 이틀 연속 8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 2곳(353병상), 비수도권 2곳(246병상)에 있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병상 가동률은 각각 84.1%, 34.1%다.



일각에선 수도권만이라도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내용의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전체적으로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도 유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기보다는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종전의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은 34곳, 요양시설은 22곳이다. 이들 병원·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1880명, 누적 사망자는 80명이다.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고령층 집단감염 확진자 1001명 중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617명(61.6%)에 달한다.



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가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유행이 확산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종전의 거리두기 자체를 일부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손 반장은 "영업시간 규제, 사적모임 인원 규제 등을 지역별로 다르게 실시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거리두기 강화를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지역별로 분리 시행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2회로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시설 등의 방역 관리 강화,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강화 등 지역적으로 분리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효과적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와 함께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기본접종 4개월 후로 단축했다. 올해 초 접종한 취약시설 입소·종사자의 예방효과가 떨어졌다고 보고,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다시 면역력을 높일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 요양병원·시설의 추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독려하고 있다. 관련 협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선 요양병원·시설별로 연락해 최대한 빠르게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