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언, 유연한 검토 필요하단 취지"



최근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외교부는 "한미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처럼 말한 뒤 "한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부터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논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 따르면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면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는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한 뒤 북한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을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고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지켜왔으며, 대북제재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4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북한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요청으로 1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긴급회의가 1일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