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 국유재산 범위 전체 일반재산 등 확대
정부가 `대전~세종~충북'간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비롯해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용문~홍천' 등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민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총연장 222㎞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원 규모다.
5개 사업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를 연계하고,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와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투자소요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 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대사업은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