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리스크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테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자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국민공감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된 총 16차례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 중 국방 분야(6월29일), 일자리·고용 분야(7월1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안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장, 기관장, 학계전문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자방향과 관련해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빈곤층 추락 방지 지원 ▲저출산 완화·고령사회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등 중점 투자과제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안 차관은 "그간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결과 복지 분야 비중은 올해 35.8%로 3.5%p 증가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2019년 12.2%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과 취약계층 저출산고령화 대응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장애인·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자립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 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가 내년에는 약 115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 시장 임차료 시세의 95% 수준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2022년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영아수당 신설,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저출산에 대응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소요를 우선 반영한다.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지급,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상담 챗로봇 등 고령친화서비스를 보급하고, 원격 건강 체크 등 노인·만성질환자 비대면 건강·안전 관리 시스템 보강 등도 역점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 지원과 학대피해아동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늘린다.



한편, 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자활근로 일자리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과 학대피해아동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도입,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