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에서 충북 도내 시·군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형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활용하는 `지역 낙후도'지수를 재산정한 결과 7개 시·군은 순위가 오른 반면 청주, 보은, 진천, 음성 등 4개 시·군은 순위가 추락했다.

기재부는 최근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타에 반영하는 지역 낙후도 지수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재산정됐다. 충북도의 경우 기존 지수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3위였으나 11위로 순위가 올랐다.

시·군별 지수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괴산의 경우 전국 167개 기초지자체 중 93위에 오르며 도내에서 가장 큰 37단계나 껑충 뛰었다.

충주는 80위에서 61위로 19단계가 올랐다.

이 밖에 제천 18단계, 옥천 10단계, 영동 4단계, 증평 8단계, 단양 13단계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4개 시·군은 순위가 하락했다.

청주는 기존 18위에서 새로 산정한 지수에서는 2단계가 하락한 20위를 기록했고, 보은은 3단계가 떨어진 139위로 나타났다.

특히 진천과 음성은 30위권에서 100위권 이하로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다.

진천의 경우 기존 31위에서 71단계 떨어진 102위, 음성은 32위에서 103위로 추락했다.

지역 낙후도 지수가 낮을수록 예타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도내 시·군은 최근 10년간 SOC와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효과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기존 인구와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항목으로 지역 낙후도를 측정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36개 세부지표를 적용, 낙후도를 재산정해 이를 예타에 반영키로 했다.

새로운 지표는 인구 1, 경제 1, 주거 4, 교통 4, 산업일자리 4, 교육 4, 문화여가 4, 안전 3, 환경 4, 보건복지 7 등이다.

예타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은 국책사업이다. 예타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율은 2012년에는 20~30%였으나 2019년부터 비수도권 건설사업은 30~40%를 반영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업체 유치로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다른 지자체보다 순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산정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