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자 벨기에 대사 사과 "깊은 유감"

경찰, 사실관계 확인했지만 결론은 아직

면책특권이 변수…포기하면 처벌도 가능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한국인 점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처벌 가능성이 안갯속이다. 경찰이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질문했으나, 벨기에 대사관은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공식 질의에 지난 14일까지도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폭행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되면서 A씨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폭행 사건 이후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퇴원 이후 경찰 조사 요구에 응했다.



경찰은 A씨 직접 조사까지 마치며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지만, 곧장 사건을 결론짓지는 못했다. A씨가 가진 면책특권 때문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면책특권은 A씨와 같은 외교관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벨기에 정부가 A씨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범죄 혐의를 받던 외국 대사관 직원의 면책특권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



A씨의 면책특권 유무가 경찰 사건 처분의 마지막 퍼즐로 남겨진 셈이다.



경찰은 벨기에 정부가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또는 박탈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사관에 직접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은 지난 10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보냈을 공산이 크다.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주에는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고, 이르면 이번주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