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땅 주인 … 세종산단 인근 투기 의혹
신생아도 땅 주인 … 세종산단 인근 투기 의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11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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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자 중 98.67% 외지인 … 中·美 국적 외국인도
30만893㎡ 야산 766명 소유 … 지분 쪼개기 투기 극심
부동산 업자 “맹지 야산에 땅 주인 많은 건 처음 본다”
“공무원 연루설 속 자체조사단 구성은 시민 우롱 처사”
첨부용. 세종시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야산에 766명이 소유주로 등기된 120쪽 상당의 등기부등본 전체. 2021.03.11. /뉴시스
첨부용. 세종시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야산에 766명이 소유주로 등기된 120쪽 상당의 등기부등본 전체. 2021.03.11. /뉴시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한 야산에 2018년 태어난 2살 영아까지 포함된 지분 쪼개기 식 투기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부동산 관련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투자자를 모아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투기 형태다.

해당 야산은 세종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12㎞ 떨어진 곳으로 연기면 국가 스마트산단 인근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촌'이 형성된 곳과 지척에 있다.

주소지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9만평(30만893㎡) 야산을 766명이 나눠 소유했다.

소유주가 많다 보니 등기부등본만 120장에 달하며 등기된 시점은 주로 2018년 초부터다.

세종시가 스마트산단 지정 관련 발표를 한 시점은 지난 2018년 8월로 이들 대부분은 국가 산단 발표 전 소유권 등기를 이미 마쳤다.

첫 소유권 등기는 지난 2018년 4월을 시작으로 766명 중 세종시 발표 전 등기를 이미 마친 사람은 668명(87.20%)이나 된다.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많은 인원이 등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유자 대부분은 외국인도 포함된 외지인이다.

766명 중 741명(98.67%)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로 세종시에 주소를 둔 소유자는 25명에 불과했다.

이중 중국(3명)과 미국(1명)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있다.

금액으로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 7000만원까지며 나눈 면적도 최소 33.06㎡부터 최대 1만4152㎡로 다양했다.

최연소 소유자인 2018년 출생 2살 영아는 1400만원을 투자했고 2017년(600만원), 2012년(700만원), 2005년(1400만원)에 출생한 미성년자들도 이름이 올라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지번을 보면, 경사도도 심하고 인근 도로와도 떨어져 있어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하기엔 위험과 무리수가 많은 지역이지만 인근에 국가 스마트산단 같은 거대 호재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필지 쪼개기식은 단기 목적이기 보다는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넣고 기다려 보자는 투자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나 다수 인원 등을 보면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전문가 솜씨”라며 “경찰과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투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조사를 아직 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입지가 지정돼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세종에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도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까지 요구하는등 여론은 들끓고 있다.

세종시민 김교연 씨는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시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며 “세종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종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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