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식당 85만개 피해…마트 5만개서 인원 제한”
모임 제한 10인→5인 검토…결혼식장 집합금지 검토
“전국 203만개 영업제한·집합금지…수도권만 91만개”
“일부 지역만 하면 효과 없어…언제든 가능토록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203만개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3단계 수칙을 다듬는 중이다.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마트에선 생필품만 구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결혼식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중단된다.
이처럼 3단계 격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격상 없이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시) 전국적으로 약 203만개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금지가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수도권만 간주할 경우에는 91만개 정도가 된다“며 ”3단계를 가지 않고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현재 코로나19 유행 특성에 맞는 3단계 방역수칙을 정리하는 중이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중단된다“며 ”이 숫자들은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식당에선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트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생필품만 구매 가능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손 반장은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현재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시킬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의 시설들이 해당되는 조치“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방안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이 전국적으로 한 5만개, 수도권의 경우에는 2만5000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영역 제한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모임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들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이 모임에는 결혼식 등이 포함된다. 3단계가 될 때는 집합금지 대상인 결혼식장 외에 사적인 결혼식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국적으로 약 203만개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영업상의 제한을 받거나 집합금지가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수도권만 간주할 경우에는 91만 개 정도가 된다“며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가 현재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지, 환자 치료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의료체계가 한계에 치닫고 있는지 등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현재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3단계가 시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3단계는 최종적인 단계이자 상당한 사회·경제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모든 국민들이 가급적 그 기간에 집 안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단계“라며 ”일정 지역에서 실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완할 때부터 마지막 3단계는 전국 또는 광대 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미 고지한 바 있다“며 ”지자체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