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비서실장이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통과되지 않은 국회 계류 정부 제출법안이 211건에 달한다"며 "1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이 68건(로스쿨법 등) 그 중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도 11건이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쟁점이 많고 합의가 되지않아 쉽게 상정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여야간의 큰 쟁점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법안도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법 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 법안들도 많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과 국가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연간 16조원의 손실누적(국민연금 잠재부채 증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3년간 지체되고 있고, 최근 사학법에 연계돼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법 문제를 다루는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다.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좋다"라며 "입법 촉구 내용이 중심이다. 다른 내용의 연설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