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항산단특별위(위원장 오세옥)는 29일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장항산단 즉시 착공 건의서를 채택해 이를 중앙부처 등 관계 요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비 회기임에도 장항산단 문제가 방향을 잃고 잘못되어 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건의서를 채택, 오는 5일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건의서는 먼저 형평성과 절차의 문제를 짚었다. 18년전 국가산업단지로 동시에 지정된 군산의 경우 이미 공단조성이 완료돼 현재 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년 후면 100% 분양 완료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절차와 관련해선 장항산단의 주무부서가 건교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등 협의부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 대안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국립생태원 조성에 3400억원, 해양생물자원관 및 기타 사업에 19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를 담보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더욱이 내륙산단의 경우 개펄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에 비해 2~3배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조성 계획에 대한 회의적이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책임성 결여도 지적했다. 장항산단 착공을 전제로 어업권 보상 등에 3200여억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백지화 시키려는 명분이 환경문제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이미 집행된 사업비 낭비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 시키려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책임성 확보차원을 위해서라도 즉시 장항산단을 착공해 허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서천군민 및 도민의 염원을 관철시켜 줄 것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건의서에 담았다.

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건의서를 오는 31일 서천군민회관에서 있을 서천군민 설명회에서 총리실 및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항산단특별위를 통과한 건의서는 다음달 5일 제20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실과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