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중앙 공무원을 4만8499명이나 증원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1223명을 더 증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95만7000명인 공무원수가 2011년에는 마침내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 이 세상 어느 나라가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모든 이 세상 선진국들의 목표다.
그런데 이 정부만 유독 조직 비대화를 경계하는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효율적 정부론을 내세우며 다음 정부가 해도 늦지 않을 공무원 숫자까지 미리 챙기기에 나섰다. 물론 늘어나는 공무원만큼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이를 탓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변화 등으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요건이 돼 공무원을 늘린다면 국민은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복지 같은 대국민 서비스분야에서는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면 국민들은 탓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분야에서 공무원을 증원함에는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원을 줄이거나 재배치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되길 국민은 바랄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권한다. 지금 국민들은 현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해 왔지만 늘어난 공무원만큼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별루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과 민원인등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혁신체감도 및 기관신뢰도에서 혁신체감도가 58.4점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정부행정 효율이 31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공무원 증원 계획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을 말하면 한번 늘어난 공무원은 줄이기가 어렵다. 지금 국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등으로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부양할 공무원이
늘어난다면 좋아할 국민은 없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활발한데 정부는 철밥통 조직을 더 키우겠다니
개탄스러울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