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대책으로 현재의 FTA이행 지원기금 1조 2000억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신뢰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농민을 비롯해 농업관련자들의 눈길을 끌만하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 지원금의 효과 극대화에 힘써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대 정부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엄청난 돈을 집중 투입한 바 있는데도 그 성과는 한심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었다. 김영삼 정부는 42조원을 농·어촌을 구조개선비로, 김대중 정부는 45조원을 농업·농촌 발전계획비로 투입했고, 현 노무현정부도 119조원이 소요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농업 등 피해부문에 대한 보상은 국회 비준 이전에라도 충분히 지급하는 대신 피해산업에 대한 실제지원은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집행돼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어느 간부는 오랜기간 정부의 보호로 경쟁력이 없어진 분야에 구주조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산업의 경쟁력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쨌든 예상이 가능한 피해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주도면밀하고 합리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국민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거국적 협조체제 구축이나 갈등 봉합 국론통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했다고 해서 해당 업종이나 분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비분강개한 격앙된 민심이나 피해의식을 완화 해소하는데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