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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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내놔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됐다. 아울러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전·충청지역 역시 산업분야 전반에 폭넓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분야는 활성화 되겠지만, 농축산분야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제지,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의 수출신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경우는 농축산분야의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벌써부터 충남 최대의 축산단지인 홍성, 논산 등의 가축시장에선 송아지 거래가 평소의 반 정도로 줄었고, 전체거래가격도 수십만 원씩 하락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엔 정부가 신뢰할 만한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 충남의 경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이 연간 13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소, 돼지, 닭고기 등의 축산부문과 콩 등 과수부문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농어민과 일부 기업의 피해에 대해 수입증가로 산품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하면 직불금을 지원해 피해를 보전하겠단다. 또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을 원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정부가 추진한 대책들이며, 한·미 FTA 타결을 대비해 그동안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 방안이 마련됐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그동안 정권마다 농촌구조 개선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 농어민들에게 빚만 남긴게 현실이다. 취약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피해에 대한 단순한 보상보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충남도도 대책마련에 나서 축산은 품질고급화와 차별화로, 과채류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비절감지원으로, 곡류는 대체작물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농촌 현대화와 작목 대규모화를 지원, 오히려 농산물 수출증대의 기회로 삼겠다니 기대해 볼만하다.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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