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재 방식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매일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씩 늘어나는 구조여서 오는 2047년이면 기금적립금은 완전 바닥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 내놓았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반면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할 기초 노령연금법은 통과됐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자칫 민생정치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정도까지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에 자기편의적으로 법안을 심의 처리한 것은 너무 국민을 깔보지 않았나 싶다.

국민연금법개혁을 왜 하자는 것인가. 지금 이대로 가면 연금 고갈이 뻔하므로 이제부터라도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혁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치인들이 그런 연금법을 부결시키면서 대신 65세 이상 노인 중 60%인 400만명에게 8만 9000원씩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법안은 통과시켰다. 철저히 손익을 따져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처사다.

그런데 더욱 한심스런 것은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 모두 네 탓이라 하며, 특정인 때문이라고까지 책임을 전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은 안 되지만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 동의안은 통과됐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지지를 안 했다며, 부결된 것을 열린우리당 탓을 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기회만 있으면 감세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수십조,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부결될 것을 전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탓을 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처리 무산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한 반감이 겹쳤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사실이라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얘기다.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까지 또 얼마나 인기 영합적 행태가 벌어질지 걱정이다. 여기서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인기영합적 행태는 어떤 형태로든 후유증으로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